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세금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이번시간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

•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한국인의 유형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FBAR & FATCA)
• 한미 조세 조약 및 세금 공제 활용하기
• 미국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한국인의 방법
• 글을 마치며
• 참고 자료

 

1.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한국인의 유형

미국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한국인은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H-1B, L-1 또는 기타 취업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미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장학금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부동산 투자자: 임대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NRA)**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신분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FBAR & FATCA)

미국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BAR (FinCEN Form 114)

• 해외 금융 계좌의 총 잔액이 연중 어느 때든 $10,000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 재무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금 신고서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 제출 마감일은 **4월 15일(10월 15일까지 연장)**입니다.
•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TCA(양식 8938)

• 미국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개인 금융 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 신고해야 합니다.
• FBAR와는 달리, 연방 소득세 신고서(양식 1040)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BAR와 FATCA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 보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미 조세 조약 및 세금 공제 활용하기

미국과 한국은 양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 조약의 주요 혜택

•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외국 세금 공제, 양식 1116)
• 배당금 및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율 조정(최대 10-15%)
•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연금 수급자에 대한 세금 면제

조세 조약을 적용하려면 양식 8833(조세 조약 혜택 신청서)을 제출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절약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4. 미국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한국인의 방법

미국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계획(401(k), IRA)을 활용하십시오: 연간 기부 한도 내에서 기부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십시오.
• 세액 공제 및 공제를 활용하십시오: 의료비, 기부금, 모기지 이자, 자녀 양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세금 공제를 활용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하십시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BAR, FATCA 등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한미 조세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절약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6. 참고 자료

1. 미국 국세청(IRS) - https://www.irs.gov/
2. Tax Foundation - https://taxfoundation.org/(세금 재단 - 미국 세금 관련 정보)
3.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미국 국세청(IRS)의 FBAR & FATCA 지침) - FBAR & FATCA Guidance from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미국 국세청(IRS)의 FBAR & FATCA 지침)
4.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미국-한국 조세 조약 전문) - Full Text of the U.S.-Korea Tax Treaty(미국-한국 조세 조약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