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 디지털 자산 세금 신고 방식 개편 예정: Form 1099-DA 도입

2025년부터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NFT 등)에 대한 세금 신고 방식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내역은 개인이 스스로 정리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가 IRS에 직접 보고하는 새로운 양식(Form 1099-DA)이 도입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세금 보고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향후 투자자와 세무 신고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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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지털 자산 과세의 배경과 필요성
2. 새로운 보고 양식: Form 1099-DA란?
3. 1099-DA가 기존 양식들과 다른 점
4. 디지털 자산 거래자의 유의사항
5. 미국 외 거래소 이용 시의 주의점
6. 글을 마치며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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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자산 과세의 배경과 필요성

미국 IRS는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분류하고, 거래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거래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IRS는 수년간 과세 누락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늘어나면서 자산 추적과 과세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는 세금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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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보고 양식: Form 1099-DA란?

Form 1099-DA는 IRS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전용 세무 보고 양식입니다.
DA는 ‘Digital Assets’의 약자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NFT 등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포괄합니다.

 

이 양식은 암호화폐 거래소, 브로커리지 플랫폼, 지갑 서비스 등 디지털 자산 중개자가 거래 내역을 IRS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Form 1099-DA의 도입 목적

• 세원 투명성 확보: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탈세가 빈번했던 부분을 해결
• 개인 납세자의 부담 완화: 거래자가 모든 내역을 직접 정리하고 신고하던 구조에서, 거래소가 정보를 대신 정리·제출
• 기존 1099 체계의 확장: 주식/채권에 쓰이던 1099-B와 유사한 형태로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버전

📌 보고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 예시

• 주요 암호화폐: Bitcoin, Ethereum, Solana 등
• 스테이블코인: USDC, Tether(USDT), DAI 등
• NFT 및 디지털 수집품
• DeFi(탈중앙화금융) 토큰
• DAO 보상, 에어드랍, 하드포크 자산 등

📌 양식에 포함될 주요 정보

• 거래자 정보: 이름, 주소, TIN(세금 식별번호)
• 거래 정보:
  • 거래 유형 (매도, 교환, 교환, 소각 등)
  • 거래 일자 및 실행 시각
  • 거래 자산명 및 수량
  • 거래 가격 및 원가 기준 (Cost Basis)
  • 발생한 수수료 (거래소 수수료, 가스비 등)
• 지갑 주소 및 플랫폼 정보: 블록체인 상 트랜잭션 해시, 스마트컨트랙트 주소 등 포함 가능성

📌 보고 주체

• 미국 내 모든 디지털 자산 브로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거래소도 대상 가능성 있음 (추후 세부지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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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99-DA가 기존 양식들과 다른 점

Form 1099-DA는 기존의 세금 보고 양식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맞춰 새롭게 설계된 점이 많습니다.

기존의 Form 1099-B(증권 브로커 거래용)나 Form 1099-MISC(기타 수입용)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① 보고 대상 자산의 범위가 다름

• 1099-B: 주식, ETF, 채권, 옵션 등 전통적인 금융 자산
• 1099-DA: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 등 디지털 기반의 가상자산

특히 NFT, DAO 토큰, Web3 보상 등 신규 형태의 자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 ② 거래 내역의 상세성 확대

Form 1099-DA에는 기존 양식보다 더 상세한 블록체인 기반 정보가 포함됩니다:

• 거래 날짜 및 시각
• 자산 종류 및 수량
• 취득가 및 처분가 (Cost Basis 포함 여부는 브로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거래소 또는 플랫폼 정보
• 수수료(가스비 포함)
• 거래 고유 식별자 (예: 트랜잭션 해시)

이는 블록체인에서의 거래 추적성을 고려한 조치로, 탈중앙화 거래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 ③ 자동 보고 범위 확대

1099-B는 일부 거래소에서만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 의무가 없는 플랫폼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099-DA는 미국 내 모든 디지털 자산 브로커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해외 브로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099-DA 보고 의무를 가질 수 있어, 해외 플랫폼 사용자도 안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④ 스마트컨트랙트 및 탈중앙화 서비스에 대한 대비

Form 1099-DA는 분산형 거래소(DEX),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직접 거래, 에어드랍 보상, 스테이킹 수익 등 기존에 파악이 어려웠던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따라서 기존 양식이 포착하지 못했던 자산 이동의 경로까지 IRS가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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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암호화폐를 단순 보유하거나 일부 거래만 했던 투자자라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Form 1099-DA를 통해 IRS에 정보가 공유되므로, 신고 누락 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가 기준(Cost Basis)을 거래소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취득 가격을 증명해야 하므로, 거래 내역을 평소에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기존 1099-B	Form 1099-DA
대상 자산	주식, 채권, 옵션 등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NFT 등)
보고 주체	증권사, 브로커	디지털 자산 플랫폼
포함 정보	매수/매도일, 원가 등	지갑 주소, 블록체인 거래내역 등
자동 보고 여부	일부 있음	전면 자동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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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자산 거래자의 유의사항

• 거래 내역은 여전히 개인이 보관해야 함 (특히 개인 지갑 사용 시)
• NFT, 디지털 수집품, 가상 자산도 포함 가능성 있음
• 에어드랍, 하드포크로 받은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보유 및 처분도 보고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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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외 거래소 이용 시의 주의점

해외 거래소(한국, 일본, 홍콩 등)를 사용하는 미국 납세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거래소는 1099-DA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가 직접 Form 8949 및 Schedule D를 통해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자산 보유금액이 일정 기준($10,000)을 초과하면 FBAR, FATCA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외 거래소의 자산도 반드시 세심하게 확인하고 신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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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을 마치며

IRS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세금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Form 1099-DA는 그 중심에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소 이용자는 본격 시행 이전부터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닌 ‘과세 자산’입니다.
투자 전략만큼이나 세무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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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자료

1. IRS – Digital Assets and Virtual Currency Tax Guidance
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Taxation of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3. IRS Broker Reporting Rule (REG-122793-19)
4. National Taxpayer Advocate – 2024 보고서
5. Bloomberg Tax – IRS Eyes 2025 for Launch of 1099-DA